尹대통령, 민주당 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1 17:16
  • 업데이트 2023-12-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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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국회 내 대립 격화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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