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 이만희 사무총장, 윤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1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표 던진 野 의원 비판
윤재옥 “기권표 던진 분들,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
태영호 “北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 심기부터 살피나”
백혜련 민주당 의원 “탈북민 강제북송 결의안에 찬성···투표기 오류로 기권 처리돼” 입장 내
국민의힘은 1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야당 의원 7명을 향해 “북한 정권에 공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쟁 사안에 투표할 때는 이탈표 없이 잘 뭉치더니 탈북민 안전을 지키는 결의안을 투표할 때는 기권이 7표나 나오는 현실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인간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나온 북한이탈주민에 공감하기보다는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세상에는 이념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기권한 의원들 면면을 보면 인권활동가 출신,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 의원들”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 심기부터 살피나”라고 지적했다.
전날(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에 자신이 기권한 것이 아니라 투표 오류였다면서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제가 기권표를 던졌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제 전자투표기 오류로 기권으로 처리된 것으로 산회 전까지 시정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분명한 입장은 결의안에 찬성”이라고 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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