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위자료 지급 1심 판결 불복…포스코에 이어 정부도 항소

정부법무공단 통해 지난달 30일 항소장 제출


포항=박천학 기자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과 관련, 정부와 포스코 등이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포스코에 이어 정부도 항소했다.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포스코도 지난달 23일 이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원고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과 관련해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최대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