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합격·채점개입… 공직관련 채용비리 867건 적발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6 11:57
  • 업데이트 2023-12-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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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부처 등 전수조사
수사의뢰 2건·징계요구 42건


825개 공직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지난해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무려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6일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5%인 454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대상은 공직윤리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로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867건 가운데 수사의뢰·징계요구 대상은 총 44건으로, 임원 5명·직원 63명 등 68명의 관련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이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2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42건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처럼 채용비리를 사후 적발하는 것을 넘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규 컨설팅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채용비리가 만연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이 기준이 됐다. 조사 결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에서 개선 권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에 31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모든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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