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 “경찰서에서 폭행당했다” 무고한 前 서울시의원, 1심서 벌금형](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0201039921020001_300.jpg?v=20241004015337)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서부지법, 재물손괴 혐의 징역 1년 2개월 선고…"누범 기간에 또 범행"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훼손한 4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최 모(47)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짜증이 난다"며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13대의 트렁크 등을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최 씨의 범행으로 약 19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1년 9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최 씨는 실형을 비롯해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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