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서해 피격’ 사실왜곡… 자진 월북몰이 주도”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7 11:55
  • 업데이트 2023-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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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靑, 합참서 보고 받고도 은폐
국방부는 비밀자료 삭제 지시
서욱 등 13명 징계·주의 요구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서 국방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사실을 은폐·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3개 기관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 및 인사 자료 통보를 하고 6개 기관에는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0호 탑승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으며 대북전통문도 보내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다.

감사원은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 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쯤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감사원은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의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13명 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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