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줄폐업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카드 꺼낼까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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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박상우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非아파트 공급 무게 뜻 비쳐

미분양 물량 급증에 위기감
9만가구 넘던 오피스텔 인허가
올 9월까지 1만2800가구 불과
1인가구 주택난 우려도 커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와 폐업이 줄을 잇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비(非)아파트(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다가구 등) 공급에 힘을 싣겠다고 밝혀 주택 공급 방향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비아파트 사업을 하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집중된 만큼, 정부가 비아파트 수요 진작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7일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 509개 종합 공사 업체가 폐업했다. 2021∼2022년 연간 300건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14곳의 건설사는 부도를 맞았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증 상황이 계속되면서 내년에는 PF 위기가 건설업과 금융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의 PF 총괄 부사장들과 만나 수익성이 악화한 지방 사업장의 처리 방안 등을 놓고 릴레이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런 위기는 비아파트 시장에서 고조되고 있다. 전세 사기 공포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 중이고 미분양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 분양 참패가 예상되자 관련 금융권이 PF 대출에 난색을 표명하고, 이는 건설사 위기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미분양이 900가구 정도인데 그중 80∼90%가 중소 건설사가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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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발표한 최근 4년 오피스텔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20년 9만 가구를 넘었던 오피스텔 인허가 건수는 올해 9월까지 1만2800가구에 그쳤다. 문제는 비아파트 시장의 위기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30년쯤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박 후보자는 6일 언론에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시사했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불합리한 관련 세제를 손질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아파트 수요 진작책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월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철회했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카드를 후임인 박 후보자가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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