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연합뉴스.
SNS로 접근해 받아낸 돈, 조직원에게 송금
전청조도 데이팅 앱 이용해 사기행각 벌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연애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송금해 조직원들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해당 수법에 속은 피해자 16명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조직에 6억6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해주는 대가로 송금액의 1%를 받기로 약속받고, 피해금 중 일부인 4450만 원을 조직원의 국내 계좌로(사기 방조), 5억1230만 원을 조직원의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40건에 그쳤던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93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피해규모 또한 크게 늘었다. 2021년 피해 규모는 31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기준 48억6000만원으로 55% 가량 급증했다.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전청조(27)씨 역시 즉석 만남 앱에서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며 교제를 빙자해 임신과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김무연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