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가격 인상은 사실상 범죄행위… 엄벌해야 마땅[여론마당]

  • 문화일보
  • 입력 2024-0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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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눈속임 가격 인상 즉 슈링크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을 새삼 기분 나쁘고 화나게 한다. 이런 눈속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 반세기 전부터 있어왔다. 그때마다 언론에서 한번 지적하는 걸로 지나갔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눈속임 가격 인상을 영업의 한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이번에는 정부가 그냥 눈감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 소비자들은 그럴 때마다 분개했지만 눈속임을 없앨 뾰족한 방법이 없어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속이는 물품을 구입했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사실상 범죄 행위다.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범죄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부터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눈속임 인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열 배 정도는 벌금과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기 범죄를 처벌함으로서 더 이상 국민들 눈을 속이는 영업은 하지 못하게 하기 바란다.

심진만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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