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70여일 앞두고 불법 기승… 선거법 위반 벌써 100건 단속

  • 문화일보
  • 입력 2024-0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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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며 투표독려·금품수수…
중앙선관위 “중대범죄 엄정대응”


포항 = 박천학·춘천 = 이성현·여수 = 김대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혼탁·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의 특정 예비후보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의 기부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후보자 간 네거티브 선거전도 고조되고 있다. 벌써 전국에서 10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단속되면서 당내 경선과 오는 3월 후보자 등록 후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22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총 100건(정치자금법 위반 1건 포함)을 단속했다. 검경 고발 10건, 수사 의뢰 1건 등과 함께 경고 89건이다.

경북 포항남구선관위는 18일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초 열린 공무원 내부 행사에서 예비 후보 B 씨를 초대해 출마 의향을 전하고 인사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칠곡선관위는 2일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C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는 지난달 18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 D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D 씨는 자신의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함께 고발된 2명으로부터 지역 행사장 방문 차량과 운전 노무를 114차례 받고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간 이전투구가 고조되고 있다. 여수갑 선거구 민주당 현역 주철현 의원이 15일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용주 전 의원 캠프 관계자와 여수을선거구 김회재 의원 특보 등 4명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6명은 22일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안주찬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매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은 중대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29일부터는 금지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비해 전담반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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