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책무구조 도표’ 하반기 도입… 금융사고 책임소재 규정

  • 문화일보
  • 입력 2024-01-29 11:57
  • 업데이트 2024-0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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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 등
TF 꾸려 내부통제 제도 마련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기관 CEO가 책임지는 체제가 마련되면 금융권 내부 비리·횡령 문제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책무구조도는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관리자격인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금융회사 대표는 담당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구조도를 작성해야 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및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평소 내부통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중은행은 이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이달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서장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진행하며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신한은행도 경영관리·위험관리·영업부문에서의 임원별 책임을 분배하는 등 세부사항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하나은행 역시 자체 TF를 구성해 임원별 소관 책무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모 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절차 없이 즉각 퇴출할 수 있다며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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