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전경. 법원 페이스북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피신한 10대 후배를 찾아내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대 때리고 감금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B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B 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다.
B 군은 이를 거부하고 잠적했고, 행방을 수소문한 A 씨 등은 부산에서 B 군을 찾아냈다. 이들은 숙박업소와 A 씨 집 등에 B 군을 가둬놓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5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A 씨 등은 일단 B 군을 풀어줬으나, 연락되지 않자 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인적은 드문 지하차도에서 엎드리게 한 뒤 돌아가며 총 20대 이상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B 군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샌드백 치듯이 수십차례 때렸다.
울주군 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B 군은 집단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 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 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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