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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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8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박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설립에 관한 조례 통과를 도와달라고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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