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매점 무단영업은 불법”… 서울시, 배상금 61억 받는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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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가 총 61억 원을 서울시에 배상하게 됐다.

서울시는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편의점 본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겼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로써 각각 51억여 원과 9억8000만여 원 등 약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2008년에 A 컨소시엄,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양 컨소시엄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판결로 확보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 만료 후에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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