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수입가 고가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63억 원 편취 40대 검찰 송치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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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 수사 담당자가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세관, 노약자의 쌈짓돈과 국고를 착복한 수입업자 검거
노약자 계층은 복지용구 구매 비용으로 배 이상 부담


부산=이승륜 기자



노인 복지용구 수입가를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3억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관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노인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해 얻은 차익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부당하게 얻은 혐의(관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A(40대) 씨와 공범 B(5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 개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A 씨는 중국에서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P사를 설립한 뒤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가장했다. 실제 복지용구 수입 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이 보다 49억 원 높은 105억 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 이후 A 씨는 P사로 105억 원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 원만 지급했다. 차액 49억 원 중 일부는 공범인 B 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 씨의 아내와 지인 등의 계좌 20여 개로 나눠 입금했고, 나머지는 한국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세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부정 신청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37회에 거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측은 A 씨의 범행 탓에 노인들이 실제 가격보다 배가량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용구를 구매한 것으로 봤다. 부산세관은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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