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계속되는 민생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원자력발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원전산업 발전 정책 발표
2022년 매출 1년새 4조 증가
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 개선
중기 18%·중견기업 10%까지
11개 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질적 고도화 위한 전방위 지원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원전 설비 수출액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수출 총액의 6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전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수출, 매출, 투자, 고용, 인력 등 주요 생태계 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통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전방위 총력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개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은 최강국 도약을 위한 원전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2022∼2023년 원전 설비 수출은 4조100억 원으로, 2017∼2021년 수출 규모(5900억 원)의 6배를 넘어 선다. 2021년 21조600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던 매출도 2022년 25조4000억 원으로 4조 원 가까이 늘었고, 전공 입학생도 같은 기간 681명에서 75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보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창원·경남 글로벌 ‘SMR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2022년 2조4000억 원 수준이던 원전 일감은 지난해 3조 원에 이어 올해 3조3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선금특례’도 시행한다. 지난해 말부터 이뤄지고 있는 특례 시행으로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올 상반기까지 1조 원 이상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늘려 공급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가량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이 신설됐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세제 혜택도 늘린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설계뿐 아니라 제조기술, 전자빔용접 등 SMR 혁신제조기술 등 11개 원전기술을 추가한다. 세액공제율이 늘어나면서 대형원전 제작·가공 중심의 원전 기업들이 올해만 1조 원 이상의 설비와 R&D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체 등 후행주기 중심이던 R&D도 대대적으로 혁신해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전환한다.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인 i-SMR 개발에 전년 대비 9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노형의 사업화를 위해 올해 중 민간기업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마련한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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