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尹, 원전산업 불가역적 기반 마련

생태계 제도적 안정화 의지
“원전기초 다진 이승만 혜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자력발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원전산업 지원의 법률 근거를 확보하고 ‘불가역적 원전 정책’ 기틀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우리나라의 원전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사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감독법(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산재돼 있는 원전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기본법을 근거로 3∼5년 주기의 원전 기본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수립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이 기업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5년간 원전 R&D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2021년 7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탈원전 정책은 졸속이며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보고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여셨다.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기여에 대해 언급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