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서 연구지원 받으면 보고 의무화… K-기술 해외유출 전방위 차단나선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3 11:41
프린트
보안 자문위원회도 구성
연구생태계 조성 팔걷어


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보안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연구보안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 따라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면서 개방적인 연구생태계를 악용한 연구자산 탈취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카이스트에서는 한 교수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산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구보안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인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등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국외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이나 대가를 받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국가 R&D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및 보안 전문가로 ‘연구보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R&D 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사항,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안등급 분류 안내서와 연구보안 현장지침 등을 연내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올해부터 글로벌 R&D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보안 체계도 함께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를 시작으로 연구자를 보호하는 연구보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5000억 원 규모였던 글로벌 R&D를 1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