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 2명 실형 구형…최후 진술은?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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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선생님들 인생 망가뜨려 죄송…앞으로 참회하며 살 것"


대전의 한 고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9)·B(19)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선생님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퇴학 조치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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