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105개 기업에 과징금 부과…전년비 32% 증가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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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 105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에 나섰다. 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31.8%나 늘었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8건(31.8%)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거짓기재 등 정기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27건(23.3%)으로 조사됐다. 이어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위반 14건(12.1%),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 4건(3.4%)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 수는 105곳으로, 직전 해 위반 기업 수(65곳)보다 61.5% 늘어났다.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101곳)이 대부분이었고, 상장법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1곳과 3곳이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고의성의 있다고 판단한 위반 사례 14건에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증권발행제한(1건)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결산서류 미게재 등 102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정기공시 관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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