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책특권’ 심리키로… 트럼프, 시간 벌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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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적용 여부 4월말 심리
관련 재판 최소 몇 주 이상 연기
트럼프 지연전략 승리 평가 나와

뉴욕법원선 공탁 연기요청 기각
냉동배아판결로 낙태 이슈 발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심리를 오는 4월 말에 개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대법원이 보수 절대우위 구도인 데다 심리를 위해 최소 몇 주 이상 관련 재판 개시가 연기될 수밖에 없어 11월 대선 전까지 최대한 재판 지연을 노려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적 승리라는 평가다.

28일 CNN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심리를 4월 넷째 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월 19일까지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에는 4월 8일까지 관련 브리핑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미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관련 재판은 최소 몇 주 이상 연기될 수밖에 없어 재판 지연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지명한 3명 등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이념 구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대법원과 달리 뉴욕 항소법원은 천문학적 벌금 공탁 의무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 항소법원의 아닐 싱 판사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는 대신 나머지 3억5400만 달러(약 4727억 원) 규모 벌금액 공탁 의무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대출을 받았다며 벌금 3억5500만 달러, 재판 과정(3개월)에서 쌓인 이자 등을 포함해 최소 4억5400만 달러를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 채권 등으로 벌금액에 달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냉동 배아 판결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낙태권 문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인터넷매체 액시오스가 입소스와 함께 23∼25일 미 성인 102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가 냉동 배아도 태아라는 앨라배마주 대법원 판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49%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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