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집단사직’ 첫 강제수사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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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병원 업무방해 등 혐의"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중이다.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이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집단행동을 돕거나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다음날인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면서 "추후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되, 주동자는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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