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유지수 평가 ‘최악 중 최악’…100점 만점에 3점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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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 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모습을 하루 뒤인 29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뉴시스

북한이 국제인권단체의 ‘자유 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이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세계 최하위권에 그쳤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4 세계자유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을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은 선거제도·다원주의와 정치 참여·정부 기능 등을 평가해 4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 표현과 신념의 자유·결사의 자유·법 제도·개인적 자율성과 권리 등을 평가하는 60점 만점의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는 3점에 그쳤다.

이밖에 재산을 소유할 자유, 결혼 상대와 가족 규모를 선택할 자유,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날 자유 등을 따지는 평가에서 각각 1점씩 받았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시리아(1점), 남수단(1점), 투르크메니스탄(2점)뿐이었고, 에리트레아가 3점을 받아 북한과 동점이었다.

한국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33점,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60점 만점에 50점을 받아 총 83점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됐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자유로운 국가’(Free),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북한에 대해서는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독재정권이 이끄는 일당제 국가"라고 기술하며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고문, 강제 노동, 기아, 기타 잔혹 행위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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