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사 간 평행선 대치…이탈 전공의 9천 명 수준 육박
정부, 의사단체 압수수색·집단행동 전공의에 처벌 초읽기
복지차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난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협 관계자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압수수색 전 전공의 중 일부에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000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3일 2만 명 규모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 계획이다.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박 2차관은) 2000명 (증원의)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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