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조만간 협상 착수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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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다. 양국은 조만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한·미동맹 관련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미측 협상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미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 등을 지내고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했다. 경제제재 담당 부서에서 고위직도 지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당국자는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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