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 국내 이용자 1400만명… 짝퉁 · 19금 피해 급증에 칼빼든 정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동 대응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 8개 부처 C-커머스 대책

中 초저가품 무차별 공습에
국내 유통시장 급속도 잠식
알리 소비자분쟁 3배로 늘어

법위반 처벌에 역차별 방지
공정위, 불만 전담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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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8개 정부부처가 국내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내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 플랫폼업계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반칙 행위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있는 탓에 가품 구매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빠른 속도로 잡아먹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수는 818만 명으로 11번가(736만 명)를 제치고 쿠팡(3010만 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 명)는 11번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반면 11번가는 1년 전보다 이용자 수가 208만 명 줄었고, 5위 G마켓(553만 명)도 102만 명이 빠져나갔다.

가품 구매 외에도 약속한 기한 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반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보다 약 3배로 늘었다. 올해는 1월에만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지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처 합동 피해 상황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차별 없는 법 집행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사전 예방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플랫폼 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