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도 ‘대화의 장’ 마련… 의료인에 제한없는 참여 유도

■ 尹지시 ‘건설적 협의체’는

복지부·국조실 등 대거 참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에는 이번 의사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대화를 원하는 의료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파업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협의체에 오실 의향이 있는 분들을 제한 없이 모시고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을 중재할 대표와 단일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부분적 집단 대표성만 갖춰도 적극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에 더해 의료계 각계 인사들과의 일종의 ‘오픈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화 협의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끌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가 대거 참여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재’ 역할을 지속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추이를 봐야겠지만, 일단 한 총리가 협의체를 책임 있게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문제, 의료 수가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올라 건설적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유의미한 타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현재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00명 증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전국 의대에 배정이 완료돼 되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증원 철회 없이는 건설적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협의체에서 합리적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양쪽 모두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