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원상복귀… 내년 30조원 넘을 듯

尹정부 두번째 ‘예산안 지침’
684조 4000억원 편성 추산

684조4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이 26일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두 번째로 내놓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미래지향 산업 분야에 방점을 찍으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이 2년 만에 30조 원대로 재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세대를 위해선 과감히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분야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R&D와 보건·복지·고용 등의 예산 투입 방향이 담긴 ‘2025년 예산안 12대 분야별 투자중점’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던 R&D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는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26조5000억 원 규모인 R&D 예산은 내년에는 다시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31조1000억 원) 이후 2년 만의 30조 원대 복귀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R&D 시스템 개혁을 전제로 지난해 예산(29조3000억 원·국제기준에 따라 비R&D사업으로 전환된 1조8000억 원을 제외) 이상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돌봄과 교육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선 국가장학금·자산 형성·일 경험 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