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재량지출 10% 감축”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 유지

  • 문화일보
  • 입력 2024-03-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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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계획 작성안’ 공개

타당성 낮은 사업 폐지 등 검토
‘경기부양 준비 안하나’ 비판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 재량지출 10% 감축” 방침을 언급하며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발한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란 지적과 함께,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재정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 혁신을 위해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마련한 올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와 함께 ‘재량지출의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을 내놓은 바 있다.

또다시 ‘재량지출 10% 감축’ 등 건전재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둔화됐지만, 세입 측면에선 대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해 안정적 세입 확보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 세출 측면에선 복지 분야 법정지출,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재량성이 축소되는 점도 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과 건전재정 기조는 상충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시점을 대비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나치게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예산을 긴축한다면 경기회복 시점에서 각 부처의 유연한 대응 자체가 어렵게 돼 민간 부문 지원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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