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헌법재판 지연 통계로 확인, 연구관 증원 필요”

  • 문화일보
  • 입력 2024-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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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연구관 증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고난도 사건의 증가도 헌법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업무를 가중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공동연구조에는 오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으로 경력 높은 분들을 배치했다"며 "헌법재판관마다 있는 전속 연구부에도 인력을 보강해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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