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 단지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베이징시가 이혼한 뒤 3년 동안 신규 주택 구매를 금지한 정책을 최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1년 8월 5일부터 발효됐던 관련 정책의 문서 효력이 상실됐다고 확인했다.
이혼 뒤 신규 주택 구매 금지 정책은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때 ‘위장 이혼’을 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택을 추가로 더 구매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도입됐던 조치로, 2020년과 2021년 베이징·선전·난징시가 실시했다.
조치에 따라 이혼 후 3년 동안 이혼 당사자는 신규 주택 구매를 하지 못했다.
이는 일시적으로 주택 투기 구매를 방지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구매 급감에 이은 부동산 시장 위기가 초래되자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경제 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베이징시가 공식 발표 형식이 아니라 슬그머니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의 폐기를 밝혔다고 전하면서, 베이징시 이외에 중국 내 주요 대도시들이 기존 시행해온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대부분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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