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발공약 실현가능성 36%...재원조달 계획 공개율도 28%에 그쳐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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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이 낸 개발공약 2239개의 실현가능성이 3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608명 중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153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지역구 254곳의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을 전수조사하고 전문가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시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개발공약의 실현가능성은 5점 만점에 1.8점으로 분석됐다. 실현가능성 하위 공약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청주(흥덕) 유치, 서울·부산·제주까지 해남완도진도 KTX 노선 추진 등 철도 관련 공약이 20개로 가장 많았다.

개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608명 중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153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99건을 내놓은 개혁신당과 29건을 내놓은 진보당은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재원 규모를 밝힌 후보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분석한 개발공약의 전체 필요재원은 최소 554조 원의 규모로 추정된다.

정당 지역구 후보자 총 608명 중 개발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537명으로 88%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893개, 전체의 40%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후보자들은 ‘지하화’, ‘복합개발’ 등과 같은 어구가 담긴 부동산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공약들 다수가 국토공간 계획의 기조에 맞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기획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린아 기자
김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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