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등 완화… 야권 “관권선거” 비판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4 11:56
  • 업데이트 2024-04-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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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 요건 1억원으로
“청약 등 불합리 페널티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정책 대출·청약을 받는 젊은층 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윤 대통령의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신혼 등 젊은층 부부를 위한 정책 대출 중 △버팀목 전세자금(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특례(1억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등에 대한 연 소득 기준 상향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청약에서 맞벌이 부부가 미혼보다 불리한 점이 많아 결혼식은 하되 혼인신고는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대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은 근로자 권익을 챙기기 위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심각한 저출생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국내 거주 16만3000명 외국인유학생, 3만9000명 결혼이민자 등에게 가사·육아 분야로의 취업 문을 열어주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법제처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 사항은 법률 85건·하위법령 38건 등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시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며 ‘관권 선거’를 한다”며 “(그 재원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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