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 구매 막자” 美 20개주, 제한법 추진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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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5곳 합하면 전체 3분의 2
공화 우위지역, 트럼프 발맞추기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미국에서 갈수록 많은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3일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해 20여 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 중이다. 이미 지난해 15개 주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했던 것에 합하면 50개 주 중 3분의 2 이상이 토지구매 제한을 위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셈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이나 토지 구매 등에 안보 우려가 있으면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있다. 그러나 법안을 마련하려는 주들은 CFIUS가 규제할 수 있는 토지가 특정 공항과 항구, 군사시설 주변으로 국한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의 토지 소유도 제한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이들 주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율 관세 부과 공약 등 ‘중국 때리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 중국 견제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劉鵬宇) 대변인은 중국인의 토지 구매 제한 법에 대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해 정치, 무역, 투자 현안을 정치화하면 미국의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가 약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청정에너지 부문에 세금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도 배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태양전지, 전기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 분야에서 과잉 생산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유럽,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이 산업에 대한 중국에서의 대규모 투자로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회원국 루마니아의 110㎿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 2곳에 대한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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