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법개정 건의 1422건 접수”…역대 최대

올해부터 ‘찾아가는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실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28개 기관에서 모두 142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개정 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2019년 1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280건, 2022년 1361건, 지난해 1381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과장·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받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4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4월 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4월 5일) 등을 찾았다. 지난달 28일엔 국가전략 기술 세제 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