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 핵심기술이 영향 미치는 시대... 국제협력시스템 강화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美, 기술안보 강화 위해 동맹국 중심 협력 강화
日은 자국 혁신 추진하며 美 주도 협력에 적극 참여
韓 과학기술 협력은 비효율적…고도화 필요해


최근 국제사회는 핵심기술이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기정학(技政學)적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으로 인해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1일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3호를 통해 해외의 ‘기정학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학기술 국제협력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과학기술정책과 국제협력 중요성에 대응해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공급망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발표하고, 자국의 이익 및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동맹국 중심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기정학 시대에 대응해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한 임무중심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미국 주도의 기술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첨단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인재의 이적형 해외 진출, 해외특별연구원사업,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을 그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자국 내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장기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중이 기술패권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중 모두와 과학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세 국가가 자신들의 명확한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국 모두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를 활용해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직된 국제협력시스템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정부와 관련기관의 국제협력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로 ▲국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 ▲공공영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문성 강화 ▲싱크탱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지원 전문성 강화 ▲단기에서 장기시스템으로 전환 ▲선택과 집중 및 관련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종선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기정학 시대에는 중요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과, 이에 대응한 전략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먼저 국가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가 중요하다"며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