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능 배제’ 민정수석직 부활 검토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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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심청취 조직 필요”
민정특보·기획관 신설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권 참패를 두고 민심 파악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에 따라 민정수석 기능의 부활 등 대통령실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민정수석을 폐지했던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하면서 직제명 변경 및 직급 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법률수석 신설설도 흘러나오지만 명칭상 역할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하는 예전 민정수석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총선 이튿날 밝혔던 소위 ‘인적 쇄신’과 맞물려 조직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다. 현재 비서실장 직할의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추가되는 해당 수석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부활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후 냈던 첫 메시지가 사정기관을 장악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 바꾸기’ 논란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은 수석이 아닌 특보 혹은 기획관 신설을 통해 이 같은 비판을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외부에서 특보 활동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하거나, 별도 기획관이 관련 비서관실을 두고 민심 수렴에 집중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특보 내지 기획관은) 비교적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다”고 했다.

서종민·손기은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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