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4일씩 6주간 법정에… 발묶인 트럼프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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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슈넥스빌의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돌입

배심원단 구성으로 절차 시작
재판 반드시 출석… 선거전 차질
이르면 6월 재판결과 나올 예정
유죄땐 집유 또는 징역형 가능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뒤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15일 배심원 선정 작업을 시작으로 최소 6주간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주 나흘씩 법정에 서면서 선거유세·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소된 4개 재판 중 유일하게 대선 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 재판 결과가 대선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뉴욕타임스(NYT)·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9시 30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985만 원)를 건넨 뒤 비용 관련 회사서류를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지난해 3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3차례 항소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후안 머천 판사는 검찰의 추가 서류 제출로 검토시한을 일부 연장했을 뿐 재판 일정을 강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차례 형사 기소됐지만 재판 지연 전략으로 현재까지 대선 전 일정이 확정된 재판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15일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먼저 향후 재판 향방을 결정할 배심원단 구성 작업이 진행된다. 맨해튼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배심원 12명과 대체 배심원 6명을 선발하는데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특정 배심원 후보를 거부할 권리를 각각 10차례씩 갖고 있어 최소 1주일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재판에는 6주에서 8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나흘간 열리는 재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대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경합주 등을 다니며 선거 유세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모자란 실탄 확보를 위해 후원금 모금에 나서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두 달가량 뉴욕에 발이 묶이는 셈이다.

이르면 6월쯤 나올 재판 결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대선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머천 판사는 집행유예 또는 각 혐의에 대해 주 교도소에서 최대 1년 6개월에서 4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연방 범죄가 아닌 주 범죄는 사면 권한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한편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과 머천 판사 등을 공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재판에 따른 희생양으로 몰고 간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마녀사냥! 세기의 바이든 재판이 내일 시작된다”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의 전략은 부인(Deny)·지연(Delay)·폄하(Denigrate)”라고 평가했다.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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