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던 류삼영(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원 유세를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 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그는 올 4·10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3호로 발탁됐고,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득표율 45.98%에 그치며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패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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