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달 암벽 붕괴사고가 난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부산시청 제공
일선 구군 재개발·재건축 조합 상대로 신청 접수 중
"거제1재건축조합, 하단1재건축조합 등 접수 예상"
부산=이승륜 기자
낙후지역 노후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속도가 나도록 정부가 올해 도입한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가 이달 부산에서 실제 적용된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에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위한 신속 처리제 추진 지침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노후주택 정비 사업 신속 처리제는 재개발·재건축 심의·인가에 필요한 교통·경관·교육·환경 심의가 1개의 통합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별도 위원회가 꾸려져 심의를 했는데, 재개발·재건축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돼 각 지역별로 통합심의가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이달 100명의 통합심의위원단을 꾸리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25명의 심의위원이 추려져 심의를 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각 구·군에서 각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부터 통합심의 신청을 받는 중으로, 아직 신청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연제구 거제1재건축조합과 사하구 하단1재건축 조합이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기존보다 8개월가량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18일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사하구 제2청사에서 서부산 현장회의를 열고 ‘부산형 신속처리제’를 통해 서부산의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 시장은 하단동의 대진아파트를 방문해 노후 주거 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박 시장은 "주거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도심 노후 공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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