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공정위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상표(PB) 상품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 논란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지난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기업에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한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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