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의료개혁특위 발족… 필수의료 투자 등 사회적 논의 본격화

  • 문화일보
  • 입력 2024-04-22 12:09
  • 업데이트 2024-04-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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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엔 노연홍 내정

“의사 10·환자 5·전문가 5인”
정부, 민간위원 구성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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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중에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대 증원은 물론 필수의료 수가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는 등 의료개혁과 관련,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 △필수의료 중점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주기적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필수의료 부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에선 총선 이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주춤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특위를 꾸리며 증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특위 위원장으로 복지부 관료 출신이자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을 지낸 노 회장을 내정하며 의료계와 접점을 찾겠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냉랭한 반응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의료개혁특위와 관련,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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