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 “남친이랑 피임 조심해” 말했다 재판받은 남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법원 "피임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승소했다.

2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직원 A 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 씨에게 2023년 5월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직장에서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A 씨가 여성동료인 B 씨와 출장 가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이날 B 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A 씨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애들이 임신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날에는 B 씨가 차에서 기침하며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하자 A 씨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열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B 씨를 이를 성비위로 판단했다. B 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문화전당 징계위원회 역시 A 씨의 행동이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견책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불문경고 감경을 받은 뒤에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쏠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임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이 구체적 상황과 경위에 비춰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원고는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라고 말한 뒤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며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