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한 유튜버에 500만원 배상 결정…양 측 거부로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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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 불발…정식 판결 내릴 듯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 측이 모두 거부해 조정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3일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대표에게는 정 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정씨 측 모두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이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 씨는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