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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 수수와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장은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검찰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등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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