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반도체 등 혁신기술 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

워싱턴서 고위급회의 열고
“안보와 직결” 의향서 체결

한국·미국·일본 3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3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슈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에서는 쓰쓰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가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