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피해자 중도금 지원으론 부족… 전세대출 완화 등 필요”

■ 전문가 제언

“기존 물량 공급되도록 만전을”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시행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이 장기 지연되는 사전청약 단지에 본청약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축소·조정하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하는 등 계획을 내놨지만 발생 피해 등에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전청약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다며 정부가 땅에 떨어진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문 정부 당시 분양주택 공급을 등한시하다가 뒤늦게 사전분양이란 편법으로 매매 수요를 줄이는 식의 주택 정책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전청약제 물량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포함해 270만호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를 현실성 있게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작정 숫자만 늘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 실현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이뤄진 사전청약들이 진행되는 것이 관건인데, 정부는 가능한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피해를 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청약이 지연되면 전·월세 계약 연장 문제 등 내 집 마련 주거 계획에 변동이 생기고, 예상외의 금전적 지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 원장은 “소비자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신청했는데 입주 지연 등으로 주거 계획이 틀어지거나 분양가가 너무 상승하는 등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현재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체 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저렴한 공공 임대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나 전세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권 교수는 계약금 비율 등을 조정하고 집단대출을 지원하겠다는 LH 계획에 대해 “어차피 지출할 돈이지만 초기 비용이 줄면 피분양자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