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세관서 물품 점검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가 16일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정부 80개 제품 직구 금지
소비자 안전확보 최우선 목표로
의약품 직구도 내년중 금지추진
불만·분쟁관련 상담 143% 증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도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액(6조8000억 원)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는 등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와 비례해 물품 반입·지식재산권 침해·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사례와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소비자 권리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끈다.
16일 인천공항본부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안전 문제·소비자 피해·기업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에 초점을 맞춰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이날 내놨다.
특히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우선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어린이(34개)·전기생활(34개)·생활화학(12개) 품목에 국가통합 인증마크(KC)가 없으면 다음 달부터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선 내년 안에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등이 주축이 돼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 금액 중 절반가량(3조2000억 원)을 중국이 점유하면서 환불·교환 거부 등 중국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분쟁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 2022년 365건에서 지난해 883건으로 143%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보다 무려 27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우려하는 지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표한 뒤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불법제품 유통 차단·가품(假品)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정부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품·정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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