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수용불가”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6 12:05
  • 업데이트 2024-05-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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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개헌’ 민주당 주장 비판
“삼권분립 규정한 헌법 부정하는 발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비상대책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당원 100% 투표인 당 대표 경선 규칙을 두고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민주적 정쟁을 일으키는 발상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써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비대위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당원 100% 투표인 당 대표 경선 규칙을 두고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명확한 의견은 내놓지 않았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우리는 모두 친 국민으로 국민 뜻을 통해 전당대회 시기와 규칙을 정하겠다. (당원·일반 여론조사 비율로) 5대5든 10대0이든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당 대내외에 경선 규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경선 규칙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국민, 당원 눈높이에 맞는 규칙을 신속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은 모두 현행 당원 100% 투표인 경선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철규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경선 규칙은 비대위가 아닌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당원 뜻을 물어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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