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주택 수리 지원 나선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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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 안전한 주거환경 업무협약 강서구청 제공



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집 수리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16일 강서구청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사진 오른쪽)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관리 부실로 인한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집 수리를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 사고 예방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집 수리 대상자를 모집하고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를 맡는다. 한국해비타트는 모금활동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리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는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모금 결과에 따라 정확한 지원 규모가 결정되며, 구는 대상자 선정 및 피해자의 거주환경 파악 등을 거쳐 가구별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왼쪽) 구청장은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유지보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소송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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